1) 연구목적
○ 미활용마 용도 다각화 방안 및 폐마 처리와 관련하여 적절한 방법 제시
2) 연구방법
○ 국내외 관련 정책 및 제도 파악을 위한 문헌 검토
○ 말 도축업자 및 폐마 처리 업체 현장 조사
○ 미활용마 처리 관련 생산자, 전문가,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및 분석
○ 전문가 대상 AHP 분석을 실시하여 폐마 처리의 우선 순위 도출
3) 연구결과
○ 국내 미활용마 처리 관련 문제점 도출
- 육용으로 덜 선호되는 더러브렛종이 말고기로 가장 많이 도축되는 상황
- 말 도축 시 도축장 이외에서 도축되는 사례 존재
○ 미활용마 육용 전환 시 개선 요구 사항
- 비육용 말 사육 필요성 및 위생을 고려하여 말 전용 도축장 설치 필요
○ 동물 보호, 환경 보호 등을 고려한 미활용마 처리의 적절한 방안 제시
- 육용 전환이 아닌 경우, 살아 있는 말 도살 방법으로 안락사 고려 가능
- 현 법률 체계 상 폐기물에 해당하는 가축사체는 사료화와 퇴비화를 통해 재활용 가능하며, 친환경적 측면에서는 랜더링 방식이 적정
○ 미활용마 처리 시스템은 크게 자원화 대안과 정책 대안으로 구성됨
- 자원화 대안 : 랜더링을 통한 사료화와 퇴비화를 제시
- 정책 대안 : 은퇴마 관련 사업, 말고기 시장 활성화
☞ (단기 정책방향) 처리기술 개발과 이용 및 처리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
☞ (중장기 정책방향) 법, 제도 개선과 자원화 방안을 모색
○ 종합 제언 : 미활용마 통합관리 및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제시함
등록일 : 2019-04-28 |